정부와 여당이 오늘 '2022년 세제 개편안'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.
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
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권성동 /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]
오늘은 당정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.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연례적으로 해 온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.
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, 법인세, 종합부동산세,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서민, 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자본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 경제위기인 소위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습니다. 이 의견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
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합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드시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지금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효과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. 우리 국민과 국회, 정부가 경제 원팀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,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. 거듭 당정은 매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
[사회자]
다음으로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[성일종 / 국민의... (중략)
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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